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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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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 과정정보
신청기간 2022.07.01 - 2022.09.30
교육기간 2022.07.01 - 2022.09.30
교육시간 2시간
수강료 무료
과정소개

 

강사 :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삶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의 눈으로 볼 때, 

정치를 누가 하든 자신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참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지 못할 것이다.

 

퇴직한 노동자들, 나이든 노인 시민들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고독사를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잃고 만다.

 

젊은 노동자들이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 여성들이 생활고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는 사회에서 민주정치의 기능은

그 근본으로부터 회의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는 주범은 

다른 것이 아닌, 노동 배제적이고 하층 배제적인 사회,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노동 없는 정치'가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노동과 민주주의》(2020의정정책보고서:국회의원이용득, 2020.5), 99p

수료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토론 기타
배점 100% 0% 0% 0% 0%
과락기준 100% 0점 0점 0점 0점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1.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과정=노동문제 발생과 해결과정
2차시 2. 결사의 권리와 결사체, 노동조합
3차시 3. 새로운 노동문제와 민주주의